[KOR]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시민 단체 ‘적극 대응’

By Jaeha Chung

Published Date: 2021 / 01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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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지난 23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의 개인 SNS를 통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재직 시절, 박 전 시장에게 쓴 3총의 편지 사진이 공개되었다. 편지는 간단한 축하의 말과 함께 감사함을 드러내는 표현, 해외 순방으로 인하여 만나뵙지 못해 슬프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문제는 사진에 A씨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초 SNS 유호 후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10여 개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A씨 가족마저 지인들의 확인 전화를 받는 등의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원을 폭로한 두 사람을 성폭력특례법 제24조에 따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또한,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 28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김 교수는 수사에 영향을 끼칠 불순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편지를 공개한 것”, “손편지는 직원들이 박 전 시장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단체로 작성됐다”며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의전화 등 290개의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 역시 “위력 성폭력을 부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심기 보좌를 요구받았던 피해자의 업무 시 기록들을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써 유출·유포하며 이것이 성폭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서 피해자·신고인 신상보호를 강화할 것과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 신상 및 정보를 유출한 문제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유출자를 징계 조치하라"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피해자의 신상 유출 사안에 대한 긴급 구속수사를 요청하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정옥 여가부 장관에게 긴급조치 촉구 서한을 제출했다.

Works Cited
이정화 기자, “여성단체, 여가부·경찰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인권보장 촉구”. 뉴스핌, 28 December 2020,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8000314. Accessed 28 December 2020.

정동훈 기자. “법세련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인권침해·2차가해...인권위 진정”. 아시아경제, 28 December 202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2812154061814. Accessed 28 December 2020.

YTN, “손편지에 실명 공개도...박원순 피해자 측 ‘유포자 고발·징계 필요’”. YTN, 28 December 2020,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82026342808. Accessed 28 December 2020.

조성은 기자. “여성·시민단체 ‘박원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멈춰라’”. 프레시안, 28 December 202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281327267903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Accessed 28 Dec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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