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기후 위기와 인권 – 이상기후는 어떻게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By Jaewon Choi

Published Date: 2021 / 02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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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지구 온난화는, 이상기후를 촉발하고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인권 침해로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생명권 등 다가올 미래 세대들에게 국가에서 당연하게 보장해 주어야만 하는 기본권이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 즉 소극적인 기후 위기 대처로 인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의 소피아(16), 안드레(13) 남매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참여한 유럽 33개국을 상대로 기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정부가 협약에서 이야기한 만큼, 감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소송은 받아들여졌고, 유럽 인권법원에서는 정식으로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살던 도시, 리스본에서는 최근 폭염 등의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폭염으로 인해 리스본의 기온은 44도까지 치솟았다. 또한 이러한 고온 건조기후 때문에, 지난 2017년 포르투갈 중부에서 산불이 수 차례 일어나기도 했다.

이렇듯 잇따른 이상 기후와 재난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한 이들 남매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은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 오염의 책임을 정부에 묻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으로 꼽히기도 한 그레타 툰베리 역시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최근 그녀의 환경운동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를 소송하기도 했다.

앞으로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이상기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공적인 재해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UN 기후변화 특사를 맡았던 메리 로빈슨은, 2015년 “기후 위기가 21세기 인권에 가장 큰 위협일 것”이라며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부유층은 더위, 이상기후 등을 피하고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세계는 그로 인한 고통을 떠맡는, 이른바 위험사회에서 ‘위험의 재분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후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추후 환경 정책 역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이 자발적으로 탈퇴한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고, 탄소세를 강화하는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 / 환경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현 상황이 개선되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개인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 우리 역시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노력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생활에서의 작은 실천들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

기후 위기는 우리 일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고, 빈곤과 기아를 확대하는 새로운 위기이다. 틀림없다. 우리 인류에게는 당연한 권리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Works Cited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9701.html .
https://unsplash.com/photos/1qIsv86S7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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