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독일, 시리아 내전 종사자 첫 징역형

By Minguk Jo

Published Date: 2021 / 04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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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코블렌츠=AP/ 뉴시스]

독일 법원이 전직 정보기관 요원에게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시위대 고문’에 가담한 혐의로 4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아사드 정부가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류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단죄한 첫 사례다.

코블렌츠 시 검찰은 에이아드 알가리브(44)가 아랍의 봄으로 시리아서 민중봉기가 시작된 2011년 시위자들을 체포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야드는 지난 2011년 두마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최소 30명을 체포했고, 고문당할 것을 알면서도 붙잡힌 이들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있는 비밀 감옥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251지사’라고 불린 이 감옥에 끌려간 이들은 채찍질과 전기고문 등 각종 고문을 당했다.

독일은 2002년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해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비슷한 법률은 영국과 캐나다, 스페인 등에도 있다. 독일 법원은 이를 근거로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독일인이 관련되지도 않은 이 사건을 단죄할 수 있었다.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인 린 말루프는 “역사적 판결이다. 수만 명의 시리아 고문 피해 생존자와 실종된 희생자에게 큰 승리”라며 “끔찍한 일에 책임이 있는 시리아 정부에도 정의는 구현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이러한 결정은 국제 전반의 보편적 인권을 수호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중봉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리아 전역에 확산했을 당시부터 아사드 정권의 정치법 살해·고문 증언과 고발이 이어졌다. 서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아사드 정권의 인류에 대한 범죄를 국제법정에 세우려 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더불어 국제법 변호사들은 아사드 정권의 반 인류 범죄혐의가 사법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 코블렌츠 법원의 재판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헌법인권센터(ECCHR)의 패트릭 크로커 소장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시리아 정부에 신호를 보내는 첫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이들이 관리로서 불복종 경우 처벌 받기 때문에 시위대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따르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가로 에야드는 24일 재판 때 “정권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와 가족들이 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에야드는 시리아 정권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를 한 피고들을 엄벌에 처했다.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2011년 아사드 정권이 민주화 요구 시위를 유혈진압 하며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이 내전 속에서 다뤄지는 전범 재판에 대하여 각 국의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Works Cited
하채림 기자 유엔도 못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 고문범죄' 심판, 독일법정으로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079200009?input=1195m.
accessed in 2020 04 24

김재영 기자 독일 법원, 시리아 봉기 때 시위자체포 앞장선 망명자에 4년반 징역형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4_0001350812&cID=10101&pID=10100. accessed in 2021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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