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러시아의 인권 문제 - 소수자 혐오와 정치적 탄압을 중심으로

By Jaewon Choi

Published Date: 2021 / 04 / 04

6013 Views


[Photo Credit: 연합뉴스]

최근 러시아에서는, 인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의 독재가 이어지는 러시아의 현 정치 상황에서, 나발니는 푸틴에게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몇 안 되는,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반 푸틴 논조를 이어가는 정치인이다. 그의 행보가 주목받게 된 것은, 2020년 8월 푸틴 정권에서 그를 독살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소위 ‘방사능 홍차’ 사건으로 반푸틴 인사들을 암살 시도하였던 전적이 있었던 푸틴 정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그들의 치부인 인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었다.

언론 탄압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러시아의 인권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1. 언론 탄압

푸틴 정권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논지의 글을 검열하거나, 언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2019년 실시된 ‘언론 자유 지수’ 조사에서, 러시아는 전 세계 180개국 중 140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검열 및 탄압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에서는 사실상의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푸틴 정권이라는 단일 정당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가 진정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과 거대 정권 그 자신이 시작하는 여러 인권 문제의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2. 소수자 혐오
러시아에서 문제 되는 가장 큰 인권 문제 중 하나는, 소수자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해있고,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여러 법안과 정책을 통해 제재받지 않으며, 오히려 푸틴 정권에서 반동성애 정책 등을 추진하는 것에 있다.
푸틴 정권은 서구 자유주의가 전통윤리를 오염시킨다고 비판해온 러시아 정교회 세력을 적극 포용하며 자유주의를 앞세운 반 푸틴 세력을 견제했다. 러시아는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인 1993년 5월 동성애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폐지했지만, 지난 2013년 동성애 선전, 교육에 대한 처벌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러 반대 여론이 이어졌다.러시아 인권운동가 니콜라이 알렉세에브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종청소를 선동하는 이번 법안 채택으로 러시아가 스탈린 시대로 후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인종차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현재까지도, 이른바 ‘스킨헤드’로 대표되는 인종차별적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 유학생이 폭행당하거나 관광객이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Works Cited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91594.html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146700009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91594.html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2162700371?input=1195m.

Recommend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