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익이 개인의 인권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By Jung Hyun Hong

Published Date: 2021 / 08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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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방역을 중시하게 되면서 정보 수집의 측면에서 다양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이 과하게 공개되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확진자를 동선으로 찾아내는 경우가 생겼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악플과 욕설을 쓰기 시작했고, 의도치 않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해병대 중대장이 소속 상근예비역 병사에게 구글 지도를 깔아 퇴근 후에도 GPS를 켜 위치정보를 기록하도록 지시한 사건이 밝혀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의해 인권침해라고 판명된 바가 있다. 중대장의 입장은 이전에 한 병사가 거짓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허위보고를 한 사례가 있고, 부대원들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대한민국헌법 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 18조에 의해는 모든 국민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추가적인 법률로도 개인정보는 함부로 이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나치게 인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닌지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경우 역시 인권위에서 군인들의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이미 결정했지만, 많은 사람의 안전과 관계된 문제와 충돌하기 쉽기 때문에 자칫하면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릴 위험도 있어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과하게 요구할 경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어렵겠지만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Works Cited ‍
한겨례. “코로나 예방이라며 ‘위치추적 앱’ 설치 지시한 중대장…”인권 침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1349.html.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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